“법무사 찾으라는 금감원…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실효 부족” [2024 국감]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된 채무대리인 지원이 사실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늘어나는 반면 지원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면서 “특히 적극적인 조치에 해당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소송 대리 등 건수는 굉장히 적다”고 지적했다. 채무대리인 제도란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을 이용해 불법 채권추심 피해나 우려가 있는 이들, 법정최고금리 20%를 넘는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 2024-10-24 19:07 [박동주]

‘밸류업 진심’ KB금융 “CET1 13% 초과분 주주환원…내년 의미있는 성장 기대”

“홍콩 ELS 배상 미합의 계좌 2만건 넘어…금감원 나서야” [2024 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