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vs 민주당…마약수사 특활비 삭감 공방
“중요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밀성이 유지되는 특수활동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법무부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는 본질적으로 보안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2억7500만원에 불과한 마약 수사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면 마약 수사가 실질적으로 위축될 것이 분명하고, 마약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용처 등 법원도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자료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 [안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