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 9명 죽었어도 최대 형량 5년”…한문철, “법 고치지 않는 한 방법 없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는 최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이라면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5일 한문철 변호사는 전날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이번 시청역)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5년형보다 높아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9명이 사망했으니 5년씩 더해서 징역 45년... 2024-07-05 07:42 [정혜선]

‘음주 측정 거부’ 현직 검사, 2주 사이 또 음주운전… 불구속 기소

농협유통, 포도 봉지 씌우기 ‘봉사활동 구슬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