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8일 (수)
6년 임기 마친 ‘尹 파면’ 문형배 대행 “헌재 결정 존중해야”

6년 임기 마친 ‘尹 파면’ 문형배 대행 “헌재 결정 존중해야”

기사승인 2025-04-18 15:00:4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joyking@kukinews.com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9·사법연수원 18기)이 6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문 대행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비롯해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뒤 환송을 받으며 헌재를 나서고 있다.

이어 그는 "(헌재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며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인논증은 경력이나 사상 등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문 대행을 비롯해 재판관들에게 이뤄진 이념과 성향 등에 근거한 일각의 논란을 우회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유희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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