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앞두고 신경전…“허위사실” vs “의료농단”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 결정이 16일 오후 5시쯤 나올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후 5시께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법원이 의료계의 손을 들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재판부가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