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2000명 근거’ 법정서 다툰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이 중단될 가능성이 열렸다. 재판부가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대 증원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2000명 증원’ 결정의 타당성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에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근거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밝혔다. 또 5월 ...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