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중단시 17.6%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율을 높이고, 국고지원에 관한 일몰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장 앞에 울려 퍼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함께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를 위한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 [신승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