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 간소화법, 국민에 불이익”…의약계, 위헌소송 예고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의약단체가 ‘위헌소송’ 카드를 꺼내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는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민간보험 청구 강제화 공동 대응연대’를 꾸려 요양기관의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연대는 “국민의 민감하고 소중한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취득해 활용하고, 요양기관의 자... 2023-11-17 18:01 [김은빈]

‘안인득 사건’ 국가배상…“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초석”

“의대 정원, 지역·필수의료 기여도 따라 배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