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매년 250여명 시설 떠나는데… 자립지원 사각지대 [2023 국감]](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3/10/23/kuk202310230425.222x170.0.jpg)
매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 아동이 200명 넘게 퇴소하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2022년 장애인 거주시설 내 18세 미만 퇴소자 수는 1280명으로, 연평균 250여명이 보금자리를 떠났다. 특히 국가 차원의 자립지원이나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아동복지법보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를 우선 적용받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 38조... [김은빈]
![학습부진·따돌림 겪는 ‘경계선 지능 아동’…“맞춤형 서비스 필요” [2023 국감]](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3/10/23/kuk202310230338.222x170.0.png)
![“질병청, 감염병 검사에 검증 안 된 기기 3만회분 사용” [2023 국감]](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1/06/03/kuk202106030392.222x170.0.jpg)
처방을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최근 5년간 총 2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10-23 12:48 [김성일]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신종 인플루엔자(H1N1),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19(SARS-CoV-2)까지. 4~5년 주기로 대규모 감염병 유행이 반복되는 가운데 언제 닥칠지 모를 신종 감염 상황에 발 빠르... 2023-10-22 19:48 [신대현]
정부는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한 ‘의사 정원 확대’에 다시 한번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다만 여전히 의료계는 반발은 거세기에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수 복지부2차관이 2... 2023-10-21 21:34 [유수환]
국민연금 개혁이 늦어지는 데 대해 여야가 책임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연금개혁을 단행하지 않아 시기가 늦어졌다며 질타했다. 반면 야당은 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제대로 된 개혁안을 내... 2023-10-20 18:35 [김은빈]
“그동안 그렇게 절박함을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개를 숙였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10곳의 가해 기업으로부터 구상금을... 2023-10-20 17:08 [김은빈]
국립대병원을 떠나는 간호사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퇴직 간호사 47%는 1년 이내에 일을 그만뒀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국립대병원 14곳(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 2023-10-20 15:15 [신대현]
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1조27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10억여원은 아직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 2023-10-20 12:37 [김은빈]
최근 저가형 대용량 커피 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들의 카페인 과다섭취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카페인 섭취에 대한 교육도 부재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 2023-10-19 16:31 [박선혜]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이 적발돼 수사를 받아도 의료기관 인증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계적 규정을 세워 인증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9일 김원이 ... 2023-10-19 13:41 [박선혜]
국립암센터에서 매년 10명 내외 의사들이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내 마약 셀프처방에 대한 예방 시스템도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9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2023-10-19 13:13 [박선혜]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 반영을 목표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우선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해 국립대병원의 기능을 ... 2023-10-19 13:08 [김은빈]
습관화된 과음 및 폭음은 개인의 건강 악화는 물론 주변인들에게까지 고통을 안길 수 있어 알코올 중독 치료의 문턱을 낮추고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 2023-10-19 11:57 [이영수]
국립암센터에서 매년 10명 내외 의사들이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국립암센터로부터 받은 ‘국립암센터 마약류 의약품 자가처방 현황&... 2023-10-19 10:56 [이영수]
‘뼈말라’, ‘먹토’, ‘프로아나’. 모두 폭식증, 거식증 등 식이장애(섭식장애)와 관련된 신조어다. 섭식장애를 겪는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섭식장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충... 2023-10-18 23:53 [신대현]
장기요양기관의 건강보험료 부당청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현지조사를 벌이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2023-10-18 17:53 [신대현]
보험자병원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도 의사들의 퇴직으로 의료 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산병원은 건... 2023-10-18 16:46 [신대현]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가 주요 성과로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을 꼽았다. 윤 대통령이 내세운 4대 개혁 과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김건희 특검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5일 열린다. 4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정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영역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입시업계 관계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킬러문항 없이 불수능’으로 평가된 지난해보다는 쉽게, 올해 9월
오는 12월20일까지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를 거쳐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을 밝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노동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1심 판결을 두고 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5
“건물에 락커칠 좀 한다고 학교 망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망하는 길은 남학생 입학입니다” (성신여대 재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에 주민들의 복지·문화 복합공간인 금강누리센터가 4년만에 완공됐다. 고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판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숭실대학교 부설 글로벌미래교육원은 2025학년도 수험생들 가운데 정시 4등급, 5등급, 6등급 수험생들 대상으로 신
![‘리베이트 면허취소’ 의료인 5년간 23건…“범부처 협업 통해 근절해야” [2023 국감]](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3/10/23/kuk202310230215.167x94.0.jpg)
![“文 탓 위기 커져” vs “尹 반쪽 개혁안”…연금개혁 책임공방 [2023 국감]](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3/10/20/kuk202310200315.167x94.0.jpg)
![“절박함 없었다”…국민연금이 가습기살균제 기업의 20억원 못 받은 이유 [2023 국감]](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3/10/20/kuk202310200195.167x94.0.jpg)
![국민연금, 1조2772억원 더 걷었다… 710억원은 반환도 안 해 [2023 국감]](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3/10/20/kuk202310200127.167x94.0.jpg)
![“성장 저해하는 고카페인…청소년 교육 부재” [2023 국감]](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1/04/01/kuk202104010285.167x94.0.jpg)
![사무장병원들 적발됐는데…“인증 취소는 0건” [2023 국감]](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3/10/19/kuk202310190189.167x94.0.jpg)
![“국립암센터 의사 10명 중 1명,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2023 국감]](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3/10/19/kuk202310190169.167x94.0.jpg)
![‘뼈말라·먹토·프로아나’ 섭식장애 환자 급증…“체계적 지원 필요” [2023 국감]](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3/10/18/kuk202310180401.167x94.0.jpg)
![“국민혈세인데”…장기요양기관 4729곳 중 93.3%가 ‘부당청구’ [2023 국감]](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3/10/18/kuk202310180374.167x94.0.jpg)
![건보 일산병원도 의사 확보 어려워…“퇴직으로 진료 차질” [2023 국감]](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3/10/18/kuk202310180320.167x9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