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적 책임만 지는 곳 아니다
3월 다가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대출 규제 완화라는 카드를 내세우면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부채 구조조정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 대선후보가 내세운 공약은 금융당국의 기조와 상반된 양적완화 정책에 방점이 찍혔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청년기본대출 ▲극저 신용대출 사업 확대, 윤석열 후보의 ▲자영업자 대상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50조원) 추가 지원 등이다. 두 후보의 공약은 서로 다르지만 정부 개입... [유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