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권침해 피해 보상 확대...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등 개선안 마련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수임료를 선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보호공제(옛 교원배상책임보험)사업 개선안을 3일 공개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법률상 배상책임 보장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 발생 시 위로금 지급 ▲교원소송비용, 명예훼손 위로금 지원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교원 물품파손비 지급 ▲신변위협 받는 교원 대상 경호 서비스 지원 등이다. 특히 교원 대상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김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