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요청 창구 마련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지자체 규제입증책임제의 활성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란 시민과 기업이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을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입증 요청을 희망하는 시민과 기업은 파주시 홈페이지 규제입증요청 메뉴의 신청 서식을 작성해 메일로 제출하면 규제개혁 부서에서 접수하고 소관부서 및 규제개혁위원회... [정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