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회, “특정업체 특혜 명시한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운영지침” 비판

전주시민회가 전주시가 최근 발표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안)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졸속 운영지침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29일 전주시민회는 “지난 24일 전주시가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광역자치단체(전라북도)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승인 권한을 침범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주시가 배포한 사전협상운영지침 제정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에서는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특혜 의... 2023-08-29 10:21 [김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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