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지출 GDP 3.3%…국민연금으로 노후보장 가능할까
한국의 노인 자살률과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빈곤율의 경우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높다. 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다. 한국 노인들은 가장 빈곤하고 불행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공적연금 지출은 GDP 대비 3.3%로 OECD 평균 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근본적 목표인 ‘노후 빈곤 예방’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연금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시작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년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