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타다 못 나온다" 매출 5% 기여금 둔 권고안에 업계 '실망'
구현화 기자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소포)은 3일 발표된 국토부의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정책 권고안의 과도한 기여금 수준에 대해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표시했다. 국토교통부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이날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고, 300대까지 구간별로 납부 비율을 차등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확정·발표했다. 코소포는 "이번 권고안은 혁신과 소비자를 ... [구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