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처법’ 도입해도 산재여전…예방 중심 개편
사후규제와 처벌 중심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 중심으로 바뀐다. 법이 도입됐지만 현장엔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아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어제(7일)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 조치다. 위험성 평가는 2013년에 도입됐지만 규정이 모호하고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을 보면 △근로자는 위험성 평가 모든 단계에 참여할 수 있고 △점검표나 위험수준 3단계(저⋅중⋅고) 분...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