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전국 최초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지역화폐 포인트제 시행
경기도 고양시는 성실납부자를 우대기 위해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지역화폐 포인트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개발부담금 성실납부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기부하거나 지역화폐로 전환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실납부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시는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생겨난 불로소득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부담금 제도가 고액의 부담금으로 체납률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기존의 ‘... [정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