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노 담양군수 ‘직 상실’…이상익 함평군수 ‘무죄’
13일 열린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는 직을 상실했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함평군수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선거 전인 지난 2022년 3월, 선거캠프 관계자와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1인당 220만 원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이 상고기각을 결정해 원심이 확정, 군수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