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보험료부터 올리자”…‘수령액’ 논의는 뒤로 미루나
연금개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분리해서 논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여야가 좀처럼 소득대체율에 대해 합의안을 내지 못하니, 우선 보험료부터 올려 연금 재정 곳간이 바닥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다만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을 전제로 보험료율 인상을 합의한 시민대표단의 공론화 결과를 무시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찍힌다. 與 “보험료율부터 올리자”…소득대체율, 구조개혁과 병행 추진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4...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