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참사는 끝났지만 책임 공방은 새로 불붙고 있다. 경찰특공대 조기 투입을 승인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경찰청장 내정자)은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불법 폭력 시위에 원칙적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6명의 사망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법 집행의 정당성은 끝까지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21일 긴급회의를 열어 경찰청 소방방재청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질의를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동영상 자료를 동원해 철거민 시위의 과격성과 폭력성을 부각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옥상 내부에서 옥상 어딘가를 향해 화염병을 던졌고 그 직후 폭발이 일어났다"면서 "고의적 방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철거민 시위에 대해 "시위가 아닌 도심 테러 행위"라면서 "특공대 투입도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당 장제원 이은재 의원 등은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개입 사실을 언급하며 극렬세력, 민주노동당 당원, 난동 등의 공격적 어휘를 끌어왔다. 선량한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강경 진압을 서두를 수 밖에 없었다는 논리로 경찰의 진압작전을 옹호했다.

야당은 김 청장이 직접 경찰 특공대 투입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특공대 투입 요청의 주체가 용산경찰서장이 아닌 김 청장이 참석한 회의였다"고 강조했다. 또 김 청장이 특공대 투입의 위험성을 보고받고도 묵살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김 청장의 자필 서명이 들어있는 서울경찰청의 진압계획 문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특공대 투입에 대해 보고만 받았다는 김 청장을 향해 "문서에 진입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는데 보고만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청장은 잠시 머뭇거린 뒤 "보고 받은거 자체가 승인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회의는 시작부터 삐걱댔다. 오전에는 김 청장의 자진 출석을 위해 회의시작 5분만에 정회가 선포됐다. 5시간 후인 오후 3시쯤 간신히 회의가 시작됐으나 이번에는 국정원장에 내정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석 문제를 놓고 설전이 재발했다. 민주당 이용삼 의원은 "경찰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맡고 있는 원 장관이 출석해 보고해야 하는데 차기 국정원장으로 내정됐다고 회피하려 한다"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이날 용산 참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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