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미디어 관련 법안 처리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뒤늦은 소통 작업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디지털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미디어 산업 활성화’란 이름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지도부가 총출동해 ‘미래 먹거리론’ ‘신성장 동력론’ 등 당의 입장을 쏟아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 속도전에 대한 향수도 묻어 나왔다.

박희태 대표는 인사말에서 “박 전 대통령 시절 중화학 산업으로 전환할 때도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엄청난 정치적 반대가 있었다”면서 “이를 과감히 추진해 10여년 뒤 세계 일류의 조선 제철 기계 화학 산업을 꽃피웠다”며 미디어 법안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방송통신 융합이란 흐름에 맞춰 선제적 투자를 하도록 대기업에 문호를 열어야 세계 시장에서 뒤쳐지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도 “경부고속도로 건설, 88올림픽 유치도 모두 반대를 딛고 추진해 성공했다”고 거들었다.

의원들은 미디어 법안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지, 방송 장악 의도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장은 “이제 언론 관점에서 미디어 관점으로 옮길 때가 됐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방송을 언론으로 보고 통제를 해왔으나, 이젠 산업적 시각에서 규제를 풀어 일자리 창출을 해야한다는 논리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특정 방송 죽이기가 아니라는 것이 공청회를 통해 밝혀지길 기대한다”면서 법안의 2월 처리를 다짐했다.

국회 문방위가 아닌 한나라당 주최로 공청회가 열린 것은 지난해 입법 전쟁에 밀려 미디어 법안을 상정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MBC 등 방송사의 파업으로 법안에 대한 충분한 소통의 기회가 없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하지만 뒤늦게 열린 공청회에서도 ‘규제 완화를 통해 방송 시장을 재편하자’는 주장과 ‘여론 독과점이 우려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다’는 반론이 엇갈렸다. 다만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지분 최대 20% 소유 조항은 유지하돼, KBS2와 MBC 등은 별도 기준을 만들자는 절충안도 제기됐다.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는 “정부 여당이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당사자들이 믿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신문과 대기업이 민영방송에만 진출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사진=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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