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청와대는 23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 문제를 설 연휴 이후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설 민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내정자의 퇴진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의도다. 청와대는 김 내정자만 뺀 채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가 신중론으로 선회한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보인다. 먼저 김 내정자를 퇴진시키면, 민주당 등 야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인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를 새로운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의 책임론까지 번질 수 있다. 책임자 처벌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는 것이다.

둘째, 검찰 수사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의 과잉 진압도 문제지만 전국철거민연합의 불법 시위도 원인을 제공했다는 단서들이 포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불타오르던 민심도 변화 조짐이 있다는 게 자체 분석이다.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거취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공권력 위축과 공직사회의 동요 가능성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 노동계의 춘투(春鬪) 등 인화성있는 사안들이 지뢰처럼 깔려 있는 상황에서 김 내정자를 성급하게 교체한다면 공권력이 앞으로도 계속 밀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다 여권 일각에서 김 내정자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도 ‘버티기’의 한 원인이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선 시간이 문제일 뿐 김 내정자의 자진사퇴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목소리가 더 높다. 김 내정자 문제를 잘못 처리했다가는 두고두고 발목이 잡힐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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