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관련 3가지 규제가 동시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 비과세,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에 대해 “지난 20일 (당·정) 실무회의를 가졌고 앞으로 또 만날 것”이라며 “3가지가 함께 추진돼야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재검토 지시로 지난해 말 일단 유보된 3대 규제 추가 완화조치가 조만간 발표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나라당도 다음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가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르면 2월 중 풀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 장관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효과는 없고 문제만 있다”면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시장 불안기에 만들어진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 비과세에 대해서는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서울 강남 및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 등 최근 부동산 시장 움직임에 대해 “호가만 오르고 있을 뿐 실제 집값은 오르지 않고 있다. 정부 부처 합동 조사를 해봤는데 거래가 안된다”며 부동산 시장 불안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최근 1순위 마감된 판교 중대형 청약과 관련해서도 “분양가가 낮고 입지가 좋았기 때문”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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