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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아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협의를 가졌다. 당은 비정규직 고용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7월 대량 해고 사태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법 시행 2년을 채우지도 않고 비정규직 전환 기한을 늘리는 것은 '전형적인 재계 프렌들리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2시간30분 가량 평행선을 달린 논의는 다음주 2차 회의 일정에만 간신히 합의했다. 노동계 입장에서 진전된 부분이라면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무리하게 강행할 사안은 아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다소 완화된 입장을 표현한 정도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노총의 사회적 대타협안 제시 이틀만에 비정규직 대량해고 운운하며 비정규직법 개정 시도를 공론화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설 직전인 22일 한국노총은 경총과 함께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를 열자고 정부에 제안했었다. 그러나 24일 정부는 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비정규직 고용기한을 4년으로 늘리고 파견 업종도 확대하는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장 위원장은 "이런 식이라면 경제 위기 세번만 오면 (비정규직뿐 아니라) 정규직도 죄다 없어질 판"이라며 "당정이 밀어붙이면 우리는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정책위의장은 "개정안을 사전에 의논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면서도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10%대로 떨어진다고 한다"고 답했다. 금융위기에 이어 고용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7월 이전에라도 비정규직부터 피해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절박함이다.

한국노총은 2년전 비정규직법을 노무현 정부와 함께 만든 당사자다. 이때문에 법의 효과를 지켜보기도 전에 개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MB 정부가 새 일자리를 만들 자신이 없으면 기존 일자리라도 지켜야 할 것 아니냐"며 "정부안 대로라면 결국 비정규직 양산의 길로 가게된다"고 한탄했다.

당내에서조차 우려가 나온다. 잠자는 비정규직 문제를 건드려 춘투(春鬪)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2월 임시국회 강행 처리 방침에도 반발하는 의원들이 많다. 김성태 의원은 "사회통합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현재의 정부안이 문제를 푸는데 되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당이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포기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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