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병역·체납 의혹…인사청문회 첩첩산중

재산·병역·체납 의혹…인사청문회 첩첩산중

기사승인 2009-01-30 17:18:01


[쿠키 정치] 1·19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2월 초순으로 예정되면서 야권이 본격 검증 작업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전문성과 업무 능력에 비중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재산과 병역 문제 등 도덕성까지 파헤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벌써부터 후보자들의 재산과 과거 이력을 둘러싸고 불거지는 의혹이 심상찮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야당은 우선 부인의 밭 구입 경위를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부인 이모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양평군의 밭 1231㎡를 구입했다. 2개월후엔 영농계획서를 첨부해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농지법상 경작 목적이 아닌 주말농장용이라면 1000㎡ 이상 구입할 수 없다. 야당 관계자는 “구입 목적과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의 경력도 시비거리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옛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을 지냈다. 외환위기 실무 당사자로서 책임론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3년간 금융감독위원장을 맡아 현 금융위기의 책임도 일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은 병역 문제에도 유의하고 있다. 윤 후보자는 1968년 ‘진구성 탈구 및 좌슬관절 운동제한고도’란 병명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어깨와 무릎에 이상이 있다는 의미인데 당시 군복무 면탈의 목적으로 자주 사용됐던 병명이란 점에서 논란거리다.

△현인택 통일부장관 후보자=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비핵·개방·3000 구상을 직접 입안한 당사자로서 남북 화해협력을 이끌 통일부 장관직에는 맞지 않는다는 게 야당의 논리다. 여기에 현 후보자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시절 통일부 폐지 구상에 가담했었다는 의혹도 일어 직무 적합성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현 후보자 소유의 서울 양재동 상가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체납 여부도 따질 예정이다.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아들과 딸이 2001년 국내 이주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해명돼야 할 대목이다.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정보 분야의 수장을 맡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췄는지 여부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원 후보자는 30여년 공직생활 대부분을 서울시에서 보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직도 1년을 채우지 못했다. 이때문에 국내 동향과 대북 첩보, 해외 정보를 제대로 다룰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S라인(서울시 인맥) 인사를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2월 국회를 용산 참사 의회로 몰고가려는 야당은 원 후보자가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을 지휘 통제한 포괄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71년 현역판정을 받은 뒤 입영을 연기하던 원후보자가 행정고시 합격 후 76년 재검에서 턱관절 이상으로 면제를 받은 경위를 놓고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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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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