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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지구촌] 미국산 철강 제품만 사용토록 한 경기부양법안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이 보호무역주의 논란을 일으키며 국제 무역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 연방상원은 미국산 의무사용 대상을 철강에서 모든 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논쟁은 더 격화될 전망이다.

바이 아메리칸은 경기부양 예산으로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할 때는 반드시 미국산 철강 제품을 사용토록 의무화한 조항. 지난 28일 하원에서 의결된 8190억달러 경기부양법안의 부칙에 포함됐다.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미 주요 무역국들이 문제의 이 조항을 보호무역주의로 규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캐서린 애쉬톤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29일 “미국 내에서 유럽산 물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법률로 통과될 경우 결코 방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U는 WTO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철강협회(Eurofer)도 앞서 성명을 통해 “이 조항은 WTO 정부조달 규정 위반이자 지난해 11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합의에도 정면으로 위배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철강 생산량의 40%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캐나다의 스티븐 하퍼 총리는 “경기침체 시기에는 보호무역주의를 피해야 하는 데 (오히려 반대인 셈이어서)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미국이 WTO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세계 각국과 함께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퍼 총리는 오는 2월19일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미국 내부의 반응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상공회의소의 크리스 브래독은 “소비자의 95%는 미국 밖에 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조항이 다른 나라에서 유사한 움직임, 이를테면 ‘바이 차이니즈’ 같은 역풍을 불러일으키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건 미국 노동자들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회사 스위스리의 커트 칼 수석연구원도 “현재와 같은 불황기에는 어떤 형태의 보호무역 조치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의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지프 바이든 미 부통령은 CNBC와의 회견에서 “(이 조항이) 보호무역주의의 조짐이 있다는 자유무역주의자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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