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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규제하고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카드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금융위원회는 수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수료의 원가를 산정하고 업종별로 수수료율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처럼 가맹점 수수료가 카드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업종별·가맹점 간에 격차가 큰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1일 현재 가맹점별 평균 수수료율은 종합병원과 주유소, 대학은 1.5%, 대형 할인점은 1.5∼1.8%이지만 슈퍼마켓과 음식점은 2.6∼2.7%, 숙박업은 3.0∼3.2%, 학원은 3.2∼3.3%로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수수료율을 지금보다 낮추는 대신 카드 결제 건수에 따라 일정액을 추가로 내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신용카드보다 수수료율이 낮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 현재 카드사가 전담하고 있는 전표 매입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회사를 도입해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카드업계는 난감한 표정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2007년 하반기부터 수수료를 몇 차례 낮췄는데 또 수수료 인하를 강요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회원 부담도 커진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인위적으로 수수료를 낮추면 카드사들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연회비 인상과 부가서비스 축소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어떤 방안을 도입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공청회 등을 거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2월 중에는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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