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워크아웃 가속화에 팔 걷었다

정부, 워크아웃 가속화에 팔 걷었다

기사승인 2009-02-04 16: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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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정부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해당 건설사의 해외계약에 대한 보증 지원에 나섰다.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예금 동결, 보증 회피 등으로 워크아웃이 지연되면서 오히려 ‘기업죽이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워크아웃 기업의 애로 해소방안 마련을 적극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워크아웃 작업에 대한 각종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금융위는 워크아웃 절차 개시후 신규 자금을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실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워크아웃 조기 졸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실사 전이라도 결제자금과 같은 긴급한 자금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지원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또 해외공사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의 경우 보증서 발급 지연으로 계약이 취소되지 않도록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 등이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기존 보증거래가 없는 워크아웃 추진 건설사에 대해서도 원활한 보증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임차인 보호와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서 발급도 조기에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하자보수 보증서 발급시 요구되는 담보비율도 현재 100%에서 10∼50%로 인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워크아웃 조선사의 선수금 환급보증(RG) 보험 논란과 관련해서도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를 통해 분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RG 분담 기준이 마련되면 이를 둘러싼 채권단간의 논란이 줄어들게 돼 워크아웃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지원 금융위 기업재무개선지원단 국장은 “기업 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하지만 산업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경우 정부부처의 의견을 통해 정책적인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워크아웃 건설사들은 정부 조치를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근본 대책이라고 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워크아웃 7개 건설사들은 이날 신용등급 하향조정 유예 등이 절실하다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등 5개 기관에 제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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