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산 참사’ 수사발표 연기…“용역업체 개입여부 보강수사 필요해”

검찰, ‘용산 참사’ 수사발표 연기…“용역업체 개입여부 보강수사 필요해”

기사승인 2009-02-05 23:51:01


[쿠키 사회]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검사)가 수사 결과 발표 날짜를 당초 6일에서 9일로 전격 연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5일 "참사 전날인 지난달 19일 철거용역업체 직원의 경찰 작전 개입 여부 등에 대한 보강수사가 필요해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는 9일 화재 원인, 농성자 기소 범위, 경찰 책임, 용역업체 불법성 여부에 대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지금까지 화재 원인과 농성자들의 불법 행위 및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졌던 검찰의 수사 방향이 확대 수정되는 것이다.

검찰이 발표를 전격 연기한 것은 추가로 제기된 의혹을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남을 것이란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유족과 일부 시민단체는 검찰이 경찰과 철거용역업체에 면죄부를 주고 농성자만 엄하게 처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의 공무 수행에 참여, 소화전을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이 행위가 소방법 및 경비업법에 위반되는지 검토 중이다. 경찰이 당시 근무수칙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되면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문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용역업체에 지시한 적이 없으며 해당 직원도 경찰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화재 전날 용역업체 직원이 건물 3∼4층 계단에서 옥상에 있던 농성자들이 숨을 못 쉴 정도로 연기를 피웠다면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을 피운 사람을 찾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연기로 전체 수사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화재 원인은 농성자가 던진 화염병 때문이며,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경찰 지휘부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이 크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김경택 기자
hsnam@kmib.co.kr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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