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경제정책 기조는 강만수 장관 때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내정자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이어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시장 위주의 기업·금융구조조정, 부동산 규제 완화, 확장적 재정정책, 저금리 정책 유지 등을 천명했다. 하지만 윤 내정자의 평소 ‘뚝심’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큰 틀은 손대지 않을지라도 취임 후 정책 입안과 실행과정에서 특유의 색깔을 낼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윤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은 강 장관 때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라거나 “궤를 같이 할 것”이라는 말을 여러차례 했다. 그는 “2∼3월에 주총을 하고 신규 인력이 대학졸업과 함께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봄이 첫번째 고비가 될 것”이라며 고용대란에 대한 대비책을 우선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과 금융 부분에 대한 적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해 금융기관의 자본이 충분히 실물로 흘러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재처럼 구조조정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나 채권은행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는 “세부 방법과 수단은 (1기 경제팀과) 다를 수 있다”며 ‘전술적’ 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과천 관가에서는 윤 내정자가 경제부처는 물론 사회 관련 부처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는 “부처간 팀워크 강화로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전임 강장관이 부족하다고 지적됐던 ‘정책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윤 내정자의 색깔이 담긴 첫 ‘작품’은 서비스산업 규제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윤 내정자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부처간 이견 등으로 여러차례 실패한 의료 교육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기자, 사진=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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