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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한나라당이 연쇄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 대해 감형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사형이 선고돼도 실제 집행이 쉽지 않은 만큼, 감형·가석방·사면이 불가능한 무기징역 제도를 도입해 흉악 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장윤석 의원은 8일 “사형과 무기형의 중간 단계로서 감형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강력범 대응에 좀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이르면 12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이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난 10년간 중단됐던 사형집행 재개 여부와 흉악범 신상공개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밝힌 ‘감형없는 종신형’ 제도는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 내놓은 것과는 차이가 있다. 장 의원은 “난 사형제 존치론자”라면서 “다만 판사가 사형이냐 무기형이냐 판결할 때 중간 단계를 열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을 감경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면, 들끓는 국민의 법 감정을 달래면서 동시에 사형선고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희태 대표는 지난 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흉악범 사형집행과 얼굴공개에 대해 “둘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형없는 종신형 도입이 부상하면서 당론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 주목된다. 감형없는 종신형 제도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유인태 의원이 제시해 주목을 받았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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