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의원들의 날선 질문과 후보자의 맥없는 답변이 되풀이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9일 개최한 청문회에서 현 후보자는 "경색된 남북 관계의 물꼬를 어떻게 풀 것이냐"는 질문에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하겠다"는 원칙론으로 일관했다.
현 후보자가 지난해 1월 인수위원회 시절 통일부 폐지안에 찬성했던 사실이 드러나 장관으로서 자격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위원회는 당초 청문회가 끝난 직후 장관의 적격·부적격 여부를 가리는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논의를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
현 후보자는 비핵·개방·3000을 입안한 당사자로서 핵문제와 관련, 먼저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원칙을 고수했다.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목적과 수단이 혼동돼 남남갈등이 있었다"며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했다. 핵문제가 6자회담에서 다뤄지는 만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주변국의 지지와 협력을 끌어내겠다는 소신도 밝혔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하지만 대화의 구체적 방법과 비핵·개방·3000의 세부 단계 등을 묻는 각론에서는 "장관이 되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을 묻는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질문에는 "생각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지만 구체적 상황이 맞아야 한다"면서 "언제 어떻게는 말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조차 답답해하며 "국회에선 구체적 정책 방향과 예상 결과를 이야기해야지, 학자처럼 교과서적인 원칙만 반복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책했다. 외교통상부 장관 출신인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비(핵문제 해결)가 오면 모내기(남북관계 개선)를 하겠다는 소린데 비가 안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러다간 통일부가 기다리는 부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 후보자는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상황이 어려우니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 대화를 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통일부 폐지 찬성 논란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인수위 백서를 인용하며 지난해 1월16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통일부 폐지를 만장일치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현 후보자도 참석했다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홍두승 외교통일안보분과 위원이 진술했다.
현 후보자는 이에대해 오전에는 "(인수위 시절) 정책을 다뤘을 뿐 정부 조직개편을 다루지 않았다"고 했다가 오후 박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자리에는 있었지만 결과에 대해 관여할 입장도 아니고 당시에는 결과도 몰랐다"고 답변했다.
◇의혹엔 '오해'나 '오류' 답변
논문 중복게재, 세금탈루, 자녀 위장 전입 등 쏟아지는 도덕성 관련 논란에는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거나 "절차상 오류"라고 해명했다. 박선숙 의원은 부친 소유의 제주도 운수회사의 대지를 재구입한 것과 관련 증여세 탈루라고 몰아붙였다. 현 후보자는 "부친이 고령이어서 직원들이 실직하지 않도록 회사 관계자에게 회사를 넘겼고 이 과정에서 회사 경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내가 땅을 사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유야 어쨌든 세법 위반"이라고 응수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퇴하겠느냐"고 물었고 현 후보자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현 후보자는 논문 이중게재와 번역논문 실적 등재 등에 대해 "학계 기준이 고려되지 않은 오해"라면서 부인했고, 자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미국으로 안식년을 떠나면서 주민등록 표기가 잘못됐다"면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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