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연 2.50%에서 2.00%로 0.50%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에 3.25%포인트나 떨어지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은이 이처럼 단기간에 금리를 대폭 인하한 것은 '유동성 함정'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빠르게 급락하고 있는 경기를 되살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해 기준금리 1%대 진입도 예상된다.

◇CD금리 2% 중반대로 하락=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2%대 중반으로 급락하면서 이에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도 4%대로 떨어졌다. 이날 91일물 CD 금리는 유통수익률 기준으로 전날보다 0.28%포인트 하락한 2.64%로 거래를 마쳤다. 전문가들은 CD금리 하락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 주에 적용될 국민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주보다 0.28%포인트 하락한 3.4∼4.9%이며 13일 기준으로 신한은행은 3.63∼4.93%, 우리은행은 3.73∼5.03%으로 떨어졌다.

◇유동성 함정 빠지나=현금과 초단기 금융상품으로 구성된 협의통화(M1) 증가율이 지난해 5∼6월 1.0%에서 12월 5.2%로 크게 높아졌다. 시중의 단기 부동자금도 500조원에 달한다. 이처럼 단기부동화가 심화되면 유동성 함정에 빠질 우려가 커진다. 유동성 함정이란 금리가 제로 수준이거나 이에 근접해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하락을 통한 경기부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말한다.

그러나 한은은 아직 유동성 함정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우리의 경제 상황과 유동성 흐름 등으로 봐서는 아직 유동성 함정을 크게 걱정해야 할 상태는 아닌 것 같다"며 "다만 금리가 워낙 빨리 내려갔고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도 크기 때문에 실물 쪽이나 금융 쪽에 나타나는 징후들을 관심을 두고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한은,속도 조절하며 추가인하 저울질=한은은 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경기침체가 가속화하면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의 금리인하 파급 효과를 점검하면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더라도 금리인하 여력은 많이 소진된 상태여서 앞으로 통화정책은 유동성 공급 등 양적완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 총재는 "원래 금융이 잘 돌아갈 때에는 금리 조절을 중시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양적인 수단도 쓴다"면서 "최근 증권회사에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든가, 국채 단순매입에 나서는 것은 단순한 금리정책과는 다른 통화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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