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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한국은행이 ‘유동성함정’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간 것은 급락하고 있는 경기를 되살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금리인하로 풀린 돈이 실물부문으로 흘러들게 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한은은 유동성 공급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불과 4개월만에 3.25% 포인트 인하=한은의 기준금리 연 2.0%는 사상 최저 수준이다. 한은은 1999년 통화정책 목표를 통화량에서 기준금리로 변경한 이후 지난해 9월까지 금리를 3.25% 아래로 떨어뜨린 적이 한번도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자 한은은 기준금리를 불과 4개월 만에 3.25%포인트나 낮추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물가는 상승률이 둔화돼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경기는 가파르게 하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최근 국내경기는 수요·생산·고용 등 경제 전부문에 걸쳐 빠르게 위축되는 모습”이라며 “앞으로 통화정책은 유동성 상황을 개선하고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운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기부동화 심화, 유동성함정 우려=현금과 초단기 금융상품으로 구성된 협의통화(M1) 증가율이 지난해 5∼6월 1.0%에서 12월 5.2%로 크게 높아졌다. 시중의 단기 부동자금도 500조원에 달한다. 이처럼 단기부동화가 심화되면 유동성 함정에 빠질 우려가 커진다. 유동성 함정이란 금리가 제로수준이거나 이에 근접해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하락을 통한 경기부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말한다. 유동성 함정에 해당되는 기준금리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1.5∼2.0%라는 게 대체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한은은 아직 유동성 함정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성태 한은총재는 “우리의 경제상황과 유동성 흐름 등으로 봐서는 아직 유동성 함정을 크게 걱정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다만 금리가 워낙 빨리 내려갔고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도 크기 때문에 실물 쪽이나 금융 쪽에 나타나는 징후들을 아주 관심을 두고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한은, 속도조절하며 추가인하 저울질=한은은 금리의 추가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경기침체가 가속화하면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의 금리인하 파급효과를 점검하면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더라도 금리인하 여력은 많이 소진된 상태여서 앞으로 통화정책은 유동성 공급 등 양적완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 총재는 “원래 금융이 잘 돌아갈 때에는 금리조절을 중시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양적인 수단도 쓴다”면서 “최근 증권회사에 환매조건부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든가, 국채 단순매입에 나서는 것은 단순한 금리정책과는 다른 통화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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