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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한나라당은 12일 오전 서울 도화동 서부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관련 대책을 듣기 위한 최고위원회의를 가졌다. 구직자들의 절절한 호소는 이어졌지만 당 지도부와 노동부는 속 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고용사정은 시계제로 상태였다.

회의에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30∼50대 구직자 20여명이 참석해 의원들에게 직접 사정을 설명했다. “실업급여 대기시간을 줄여달라”, “8개월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혜기간을 늘려달라”, “나도 걱정이지만 대학 졸업하는 자식놈이 더 걱정이다”라는 호소가 쏟아졌다. 이들은 비록 노동부 관계자들의 인솔하에 참석했고 질문 요지도 사전에 조율했지만, 사정이 너무 절박해 귓등으로 넘기기 어려웠다.

노동부의 호소도 이어졌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지난해 10월 6만8000여명에서 올해 1월 12만8000여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 이를 처리할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이 첫째였다. 해고 대신 일자리를 유지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건수가 같은 기간 469건에서 7472건으로 약 16배 증가해 추가 경정 예산을 빨리 편성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의원들은 난처해했다. 관련 법률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7개월째 법안심사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했고, 현 정부의 공무원 동결 기조로 노동부의 현장인력 증가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고, 의원들은 ‘당력을 총 동원하겠다’, ‘보완시스템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오후에 열린 한나라당 소속 환노위 의원들과 노동부의 실무 간담회에서도 갑갑한 상황은 이어졌다. 노동부는 84만여명에 육박하는 실업자수가 곧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추가고용안정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외환위기처럼 대기업 구조조정은 아직 없지만 실직의 고통이 취약계층인 영세 자영업자, 청년, 비정규직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련법안 마련을 호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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