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선진국 치고 노인 치아 문제를 각자 알아서 하라는 곳은 없습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의 44%인 230만명 정도가 식사 때마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민생, 민생, 얘기하는 정부가 노인틀니 문제를 후순위로 돌리는 건 잘못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복지노동수석(2001년)과 보건복지부 장관(2002년)을 지낸 이태복(58·사진)씨가 노인틀니 문제 해결에 나섰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공동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 공동대표를 맡은 그는 요즘 전국 복지관과 노인대학을 돌며 강연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천연동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찾은 이 대표는 “노인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라는 서명을 10만명에게서 받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 청원입법 형식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0일에는 종묘공원에서 노인틀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책회의는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 노인대학 등이 주축이다. 여기에 정치권과 종교계, 대한노인회 등이 참가했다. 정당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 들어와 있다. 노인틀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얼마나 넓은지 짐작케 한다. 지난해 10월 건강연대에서 실시한 ‘건강보험 적용 우선순위’ 설문조사에서도 ‘노인틀니’(33.7%)가 1순위로 꼽혔다.

이 대표는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은 역대 정권이 다 약속했던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도 올해 하려고 작년에 공청회까지 했다가 갑자기 2010년 이후로 미뤘다”고 비판했다. 노인틀니 문제가 매번 좌초되는 것은 재정 부담 때문이다. 이 대표는 “정부에서는 5년간 2조원 이상이 든다고 계산하고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설정한 것 같다”며 “만 65세 이상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본인 부담율을 20%로 한다면, 1조원 이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 측은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건보 재정을 합리화한다면 1조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재작년 통계를 보면 건보 진료비가 총 4조원 가량 증가했다”면서 “병원의 진료비 부당 청구를 단속하고 약제비 인하를 통해 진료비 거품을 걷어내는 등의 노력을 한다면 1조원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도 노인틀니 문제만큼은 상업적으로 접근해선 안 되며 국민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인틀니 가격은 보통 400만∼500만원에 달한다. 1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많다. 그동안 노인들은 자식들 용돈을 모아 틀니를 하곤 했지만 경제사정이 나빠진 요즘은 용돈 주는 자식들마저 사라지고 있다. 이 대표는 “어디를 가든 어르신들을 만나면 틀니 얘기를 꼭 하신다”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노인주권운동, 노인소비자운동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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