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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법원·검찰·경찰 공무원으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금품을 제공하거나 성공보수를 미리 받아온 의혹이 있는 변호사들이 또다시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17일 변호사들의 수임 과정을 조사해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있는 변호사 9명을 적발, 이 가운데 6명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3명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수사의뢰 대상인 6명 중 3명에 대한 징계 개시도 함께 신청했다.

윤리협이 수사를 의뢰한 변호사 6명 중 5명은 법원·검찰·경찰 공무원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명은 미등록 사무장을 통해 사건을 맡은 뒤 알선료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징계 개시가 신청된 변호사 3명 중 1명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로부터 새로 들어온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사건 내용을 알아낸 뒤 접견을 신청해 사건을 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윤리협 관계자는 "구치소 내에서 피의자를 통해 다른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수임하다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적발된 변호사들은 검찰 수사와 대한변협 조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되거나 징계받게 된다. 윤리협은 지난해 9월 전국 지방변호사회로부터 판·검사 출신 공직퇴임 변호사 170명과 수임 건수가 많은 변호사 526명의 사건 목록 및 수임 자료를 넘겨받아 심사해 왔다. 윤리협은 법조윤리 확립을 위해 2007년 출범한 독립기구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회장이 3명씩 지명한 9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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