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범 1990년 이후 4배 급증… 검찰,유관기관과 협력 체제 강화키로

금융사범 1990년 이후 4배 급증… 검찰,유관기관과 협력 체제 강화키로

기사승인 2009-02-20 17:10:01
[쿠키 사회] 분식회계와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금융사범이 1990년 이후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됐다.

봉욱 여주지청장은 20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금융증권범죄 유관기관 공동실무 워크숍에서 ‘금융경제범죄 동향과 수사기법’을 발표하고 2007년 기소된 금융사범은 1579명으로 1990년 383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1990년 44명에서 2007년 365명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는 1990년 219명에서 2007년 685명으로 증가했다. 또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1990년 2명에서 2007년 23명으로 늘어났다. 배임수재·배임증재는 1990년 18명에서 2000년 172명으로 10년 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봉 지청장은 “급증하는 금융경제범죄에 대응하려면 국내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첨단범죄 수사 노하우가 축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수사나 조사 초기반계부터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경제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유관기관 사이에 긴밀한 협조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며 “유관기관간 적극적인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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