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손해보험사들은 헌재의 이번 위헌판결을 일제히 환영했다. 운전자에 대한 처벌강화로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고 손해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손해율이란 손해보험사가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수입보험료를 사고가 난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보험회사의 영업수지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예정손해율보다 실제손해율이 높게 나타나면 보험사는 적자를 보게 되며 실제손해율이 낮으면 흑자를 기록하게 된다.

손해보험협회는 26일 “그동안 교통단속, 교육,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기본적인 안전운전 의식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이번 결정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에 커다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멕시코 제외) 평균(1.5명)의 2.1배인 3.2명으로 27위를 차지해 교통사고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에 숨통을 트이게 할 것으로 내다봤다. A손보사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교통사고 운전자 처벌이 강화돼 손해율이 낮아지면 보험사의 수지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종합보험 가입 수요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종합보험은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 외에도 피해자 배상 등의 다른 가입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오히려 형사처벌과 관련한 합의금이나 소송비용 지원 등의 특약 수요가 늘어나고 그만큼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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