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올해 안에 공모 절차를 통해 '사교육 없는 학교' 300곳에 학교당 2억원이 지원된다. 지정된 학교는 교육과정이나 교원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받는다. 이 같은 '사교육 없는 학교'는 2010년 500곳, 2011년 700곳, 2012년 1000곳으로 확대된다.
또 영어 공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각각 2000명, 3000명씩 배치된다. 아울러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영어교육 콘텐츠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 초·중등학교에 IPTV가 보급된다. 특성화된 교실로 학생들이 이동해 수준별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교과교실제도 도입된다.
방과후학교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도 발표됐다. 교과부는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원센터가 학생·학부모를 상대로 강좌 만족도 조사와 담당 교사 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특목고 사교육 시장을 억제하기 위해 선행학습, 내신 대비 사교육 등이 특목고 입시에 끼치는 영향력이 줄어들도록 전형 방식 개선을 유도하고 학교장 추천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특히 과학고의 경우 창의성과 탐구력 위주 전형을 장려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특별전형에서 경시대회 반영 비율을 축소해나갈 방침이다. 국제중 역시 다음달 중으로 면접전형 등 국제중 입시가 사교육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전문기관의 통계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분석해 입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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