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평가는 전 세계 항공 당국 및 이용객들 사이에 해당 국가 항공안전 지표로 통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ICAO 평가 결과를 참고해 별도 평가를 실시, 안전 위험국에게 노선 증편 불가 등 제재를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ICAO 평가를 바탕으로 취항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 이행률도 90%대 초반”이라며 “국적 항공사들이 안정적으로 해외노선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 1차 평가에서는 국제기준 이행률이 79.79%로 전체 162개국 중 53위에 그쳤다. 또 1990년대 말 잦은 항공기 사고로 2001년에는 미국 FAA으로부터 항공안전 2등급 판정을 받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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