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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여야 대표가 2일 합의한 미디어 관련 법안 처리 방식은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다. '100일 이내 국회법 절차에 따른 표결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시기와 내용을 둘러싸고 새로운 불이 시작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우선 100일이란 처리 기한이 변수다.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했지만 그때까지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또 다시 다수결 표결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전날 야당과의 협상 당시 "미디어법 처리 시한을 연장하는 것은 전쟁을 또 한번 하자는 이야기"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내 강경파 역시 여당의 성실한 논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상황이다.

여야가 합의한 사회적 논의기구도 갈등의 씨앗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기구에 참여하는 인물 선정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기구의 논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표결처리가 예정돼 있지만 여야는 각자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미디어법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해 양보 없는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의석수를 무시하고 여야 동수로 설치된 만큼 문방위 자문기구에 그쳐야 하며 논의 결과는 구속력을 가지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반영해 법안을 대폭 수정하겠다"는 전의를 다지고 있다.

법안 내용 중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방송 진출 허용 여부에 대한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여야 협상과정에서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 참여를 20%에서 0%로 줄이는 방송법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당 미디어특위 정병국 의원은 "대기업 등 특정군을 제한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또 야당은 신문이 20%까지 지상파 방송 지분을 획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친여 성향 매체 봐주기'라며 반대하고 있다.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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