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민생법안이 임시국회 본회의 마지막 문턱에서 정쟁에 발목잡혔다. 미디어 관련 법안을 포함해 당장 정부의 예산 집행을 뒷받침해야할 법안 등의 처리가 무더기 무산됐다. 여당의 우왕좌왕하는 태도와 야당의 필리버스터 전술로 처리가 무산됐다. 이들 법안은 다음 회기를 기다리게 됐다.

지난 3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자정을 넘기면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모두 14건이다. 이가운데 미디어 관련 법은 3건이며 경제관련 법은 11건이다. 미디어 법안 가운데 디지털전환 특별법은 서민 부담과 관련이 있다. 2012년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가정의 TV 수상기 교체 지원 방안이 담겨 있었지만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경제법안 가운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상황이 심각하다. 4월부터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50조원 이상이 투자될 국책선도 사업 예산이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하게 됐다. 한나라당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은 “호남권의 동의를 끌어냈고 상임위 밤샘토론 끝에 여야간 의견을 모았는데 막판 쟁점법안 때문에 인질로 잡힌 격”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반값 아파트’ 법안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사기 피해자 구제 내용을 담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양식장 위생 강화를 규정한 수산업법 등이 모두 본회의 처리 순서 뒤편에 있다가 처리되지 못했다. 기업의 해외 수출 위축을 막기위한 대외무역법 등도 마찬가지였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단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3월말이라도 임시국회 개원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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