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일 국내 경기가 'L'자형 장기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나라당 3선 의원인 이 위원장은 정부의 슈퍼 추경 움직임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신용 대출을 많이해 금융 거품이 생겼고 신뢰 위기로 자금이 돌지 않는 상황이 한참 진행될 수 밖에 없기에 L자형 모습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미국 경제가 비슷한 경기 상황을 보이는 것도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정부가 장기 불황에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단기 대응에만 의존하면 불황이 장기화되는 악순환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상처가 났는데 어설프게 약 바르면 낫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공부문 개혁도 주문했다. 그는 "비효율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된 공공부문의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임금 인력운용 등의 거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회에서 경제관련 법안이 무산된 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 국회가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을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지 못한 데 대해 정말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몸을 낮췄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50조 수퍼 추경 예산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책임한 자세가 아닌가"라며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정부 지출을 전체 프로그램 아래서 계획하지 않고 느닷없이 액수만 부풀려 불렀다"면서 "천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재정지출 확대든 통과공급 확대든 이는 단기적 경기 사이클에 맞는 대책이지, 장기침체에 대한 대책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추경을 건설 조선 산업와 같이 이미 거품을 만들어낸 곳에 쓴다면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의견도 냈다. 이 위원장은 "기왕에 편성하려면 주력산업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미래성장산업, 융화산업 등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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