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과 관련, 여야가 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론에서는 이견이 적지 않지만 ‘추경이 필요하며 일자리 관련 사업이 중심이어야 한다’는 큰 원칙에 공감했다. 여야는 지난 연말 쟁점 법안 격돌시 예산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머리를 맞댄 경험도 있어 4월 임시국회내 추경 처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0일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동네경기를 중심으로 내수 활성화가 되도록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지금 우리 경제에서 일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며, 추경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일자리를 위한 것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일자리 사업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 10% 범위에서 조정하는 제도 등을 고려하겠다고 정부에 통보했다.

일자리와 동네경기를 위한 추경은 구체적으로 지방 간호사 확충,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확장, 학교 화장실 개보수, 임대주택 개선, 군장병 거주시설 리모델링 등이 꼽힌다. 또 ‘토목 추경’이란 야당의 비판을 막기위해 연구 개발(R&D) 투자도 고려중이다. 나성린 당 제3정조위 부위원장은 “4대강 개발은 토목공사를 넘어선 녹색 뉴딜 사업”이라며 “이번 추경에서 R&D와 과학기술 분야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하는 과학기술 뉴딜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추경의 필요성과 일자리 중심이란 원칙에 공감하지만 몇가지 조건을 달았다. 먼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 소득세 인하 법안의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추경의 재원인 국채 발행이 과도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고 재정 건전성 악화를 줄이기 위해서다. 여전히 30조원이란 추경 규모는 과다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원내대표단·일자리창출 특위 연석회의를 열고 추경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또 본예산을 잘못 편성한 정부의 사과도 요구하고 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에 국한되고 중소기업이 포함된 일자리 추경에는 찬성하지만 토목사업용 예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안이 제출되는 이달말쯤부터 규모와 용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위의장단 사이의 접촉채널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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