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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11일 이용훈 대법원장을 상대로 신영철 대법관에게 촛불집회 관련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했는지 조사했다. 대법원장이 재판개입 관련 문제로 대법원 자체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진상조사단장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오후 3시30분부터 30∼40분 동안 이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신 대법관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촛불재판 등 시국사건에 대해 지시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 확인했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10월13일 신 대법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재판 개입을 주문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지난해 10월14일 촛불 재판 담당 판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현행법에 의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대법원장의 뜻"이라며 재판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조사단은 이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등을 바탕으로 13일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검토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해 다음주 17일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당초 조사단 결과발표 후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던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도 다음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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