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미디어 관련법 여론 수렴을 위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13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100일간의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위원들은 상견례 자리부터 논의 내용을 입법 과정에 반영할 지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는 등 여야 대리전을 방불케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강상현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나라당이) 단순한 자문기구라고 하는 것이 합의된 부분인지 개인의 생각인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기준을 만들고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위원회가 자문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기구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역시 민주당 추천 위원인 전국언론노조 류성우 정책실장은 “미디어 발전을 위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수렴된 여론이 법안에 적극 반영되는 게 맞다”며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지난번에 상정했던 언론 관련법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추천을 받은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이헌 공동대표는 “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자문기구로 명명돼 있고 이런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서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맞대응했다.

단국대 윤석홍 교수는 “위원회가 순수한 전문가 집단의 자문기구로서 역할에 충실했으면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자칫 정쟁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선 또 미디어의 산업적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공성을 부각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기도 했다.

위원회는 4명으로 구성된 소위를 통해 위원회 구성 형식과 일정, 의제를 설정하고 대변인을 통해 향후 회의 결과 등을 공개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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