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정부가 25일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를 사실상 확정했다.
정부는 제3차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 서울공항 비행 안전성 검증용역 결과 "안전성 문제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 입장을 최종 결정하는 본위원회는 실무위의 검토 결과를 그대로 인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제2롯데월드 건설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본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위는 한국항공운항학회가 제출한 '제2롯데월드 관련 서울공항 비행안정성 검증' 용역 보고서를 검토했다. 실무위는 제2롯데월드가 비행안전구역 밖에 위치하고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를 3도 변경할 경우 안전거리가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비행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학회의 보고를 채택하기로 했다.
학회는 지난 19일 실무위가 추가로 요구한 '와류 난류' 시뮬레이션 결과 난류는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제2롯데월드는 비행안전보호구역 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조종사의 불안감도 극복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활주로 변경에 따른 이전 및 건축 비용에 대해 공군본부의 요구에 따라 롯데물산측이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조정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행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기에 지형인식장치를 장착하는 방안, 관제탑에서 항공기를 유도하는 방안, 제2롯데월드 건물에서 안전신호를 보내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안전성 검증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국회 안규백 국방위원회 의원은 "한국항공운항학회 보고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항공안전구역에 대한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14년동안 끌어온 논란을 10일만에 검증하라고 요구하다 보니 꿰맞추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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