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치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 아파트값이 최근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할 경우 수도권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강남 3구를 투기지역 등에서 해제하기 위한 당정 협의일정이 당분간 잡혀 있지 않다고 30일 밝혔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방침은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으로, 당시 당정 추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세웠다.

하지만 이후 이 지역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확산됐고 지난달에는 거래도 급증해 해제 시기를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행 조사 결과 지난주 강남구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 올랐고 송파구 역시 0.1%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 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강남 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게 우리 부처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하지만 부처간 협의시기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재건축 단지내 임대아파트 의무 건설을 폐지하는 쪽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조합들이 잇따라 분양 시기를 미루고 있다.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분으로 전환하면 조합원 추가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 신현동 신현주공 재건축 단지는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조합측 요구로 분양이 지연되고 있다. 총 3331가구 중 임대가 365가구, 일반분양분이 1116가구에 달한다. 안양시 내손동 주공을 재건축하는 포일자이(2540가구)도 조합측이 5월로 예정된 일반분양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는 임대가 244가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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