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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의 '로켓 방정식'이 매우 복잡하다. 단기적으로는 '제재'에, 중장기적으로는 '대화 재개'에 무게 중심이 쏠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재를 거론하는 것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어쩌면 당연하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일본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일 "안보리 내에서 이사국 멤버들이 여러가지 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장거리 로켓 발사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전면 참여를 검토하겠다는 것도 제재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냉각기가 불가피하겠지만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의 대화 틀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정부는 인정하고 있다. 이 고위 당국자는 "(로켓 발사에) 대응을 하면 (북한과) 대화가 안된다고 이분법적으로 안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더라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정부가 대북 제재의 수위 조절을 하는 이유 중에는 북·미 관계의 급격한 진전에 대비하기 위한 셈법도 깔려 있다.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미국은 북·미 대화를 재개해야 할 형편인데, 정부가 북한을 압박 일변도로 밀어붙일 경우 한·미간 대북정책의 공조 틀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여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상황이 북·미간 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서둘러 대화 무드에 대비해야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비핵화의 진전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 등) 어느 한 나라가 먼저 북한과 움직임을 가져 상황을 대화 국면으로 이끄는 것도 긍정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대북 소식통은 "미국은 아프간 등 다른 급박한 이슈가 많아 북한 문제에 대해 '점잖은 무시(benign neglect)' 전략을 쓰며 상황을 관리하고 싶어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강경 일변도 대응 카드는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쿠키 정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의 '로켓 방정식'이 매우 복잡하다. 단기적으로는 '제재'에, 중장기적으로는 '대화 재개'에 무게 중심이 쏠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재를 거론하는 것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어쩌면 당연하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일본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일 "안보리 내에서 이사국 멤버들이 여러가지 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장거리 로켓 발사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전면 참여를 검토하겠다는 것도 제재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냉각기가 불가피하겠지만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의 대화 틀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정부는 인정하고 있다. 이 고위 당국자는 "(로켓 발사에) 대응을 하면 (북한과) 대화가 안된다고 이분법적으로 안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더라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정부가 대북 제재의 수위 조절을 하는 이유 중에는 북·미 관계의 급격한 진전에 대비하기 위한 셈법도 깔려 있다.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미국은 북·미 대화를 재개해야 할 형편인데, 정부가 북한을 압박 일변도로 밀어붙일 경우 한·미간 대북정책의 공조 틀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여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상황이 북·미간 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서둘러 대화 무드에 대비해야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비핵화의 진전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 등) 어느 한 나라가 먼저 북한과 움직임을 가져 상황을 대화 국면으로 이끄는 것도 긍정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대북 소식통은 "미국은 아프간 등 다른 급박한 이슈가 많아 북한 문제에 대해 '점잖은 무시(benign neglect)' 전략을 쓰며 상황을 관리하고 싶어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강경 일변도 대응 카드는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